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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8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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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7
보나
3
로월드
2
한밭
2
율촌
1
법고을
1
서울다솔
1
세종
1
국제
1
바른길
1
법여울
# 변호사 (상위 10)
5
소동기
2
황경남
1
곽상현
1
김용준
1
김용일
1
권성연
1
김동환
1
명관호
1
권형필
1
나선수
2. 판례 목록
(18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법원 2019. 9. 9. 선고 2019두34548 판결
[항만시설사용료정정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항만시설사용료정정부과처분취소
국유재산법 시행령
항만법
항만법 시행령
행정절차법
2017년
2. 서울고등법원 2017. 2. 3. 선고 2015누36326 판결
[항만시설사용료요율변경등취소청구][미간행]
항만시설사용료요율변경등취소청구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 시행령
선박법
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
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
톤세법
항만공사법
항만공사법 시행규칙
항만공사법 시행령
항만법
항만법 시행령
2016년
3. 서울고등법원 2016. 11. 29. 선고 2016누62339 판결
[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
국유재산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2014년
4. 대법원 2014. 12. 24. 선고 2011다79784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
부당이득금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국유재산법 시행령
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
지방재정법 시행령
5. 대법원 2014. 7. 10. 선고 2012두26791 판결
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변상금부과처분취소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 시행령
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주차장법
주차장법 시행규칙
철도산업발전기본법
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
6. 서울고등법원 2014. 1. 17. 선고 2013나2005167 판결
[건물인도등][미간행]
건물인도
국세징수법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 시행규칙
국유재산법 시행령
민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2013년
7. 대법원 2013. 6. 28. 선고 2012다88297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부당이득금반환
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유재산법 시행령
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산림법 시행령
8. 대법원 2013. 4. 11. 선고 2013다3651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부당이득금반환
국유재산법 시행령
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9. 대법원 2013. 3. 14. 선고 2012다23818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3상,641]
부당이득금반환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국유재산법 시행령
지방재정법 시행령
10. 대법원 2013. 2. 28. 선고 2011다83349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
부당이득금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 시행령
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11. 대법원 2013. 2. 28. 선고 2011다109333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
부당이득금
국유재산법 시행령
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12. 대법원 2013. 1. 17.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3상,329]
부당이득금반환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국유재산법 시행령
민법
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
지방재정법 시행령
2012년
13. 대법원 2012. 7. 26. 선고 2010다60479 판결
[보상금][공2012하,1483]
보상금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 시행규칙
국유재산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1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 6. 15. 선고 2010가합133457 판결
[임료등][미간행]
임료
국유재산법 시행령
민법
부동산등기법
신탁법
2011년
15. 서울고등법원 2011. 8. 17. 선고 2010나105121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부당이득금반환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 시행령
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16. 수원지방법원 2011. 6. 24. 선고 2010가합13353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부당이득금반환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국가재정법
국고금관리법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 시행령
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2010년
1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9. 17. 선고 2009가합82287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부당이득금반환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 시행령
민법
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18. 대법원 2010. 3. 25. 선고 2009다97062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부당이득금반환
감정평가에 관한 규칙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 시행령
민법
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하천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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